투자
"인플레 타기팅 기간제한 없애야"
삼성경제硏 "좀 더 유연한 제도 필요"
등록 2011-03-29 오후 1:40:30
수정 2011-03-29 오후 1:45:59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3년마다 물가안정 목표범위를 정해놓고 이에 맞게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금융위기와 같은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안정목표 달성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있어 더 경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9일 `현행 인플레이션 타기팅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과 허용범위는 유지하되 목표달성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3년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3%를 기준으로 상하 1%포인트씩 허용하고 있다. 목표치와 범위를 수정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활동에 적합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물가안정목표 달성 자체가 제약조건이 되는 순간 시장 견제자로서 통화당국의 기능과 정책효과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금융시장은 쏠림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을 수행할때 항상 시장 흐름과 반대방향의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타기팅의 한계였던 공급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리정상화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일 경우 기존의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국제 상품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 공급충격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대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정상화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올 한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정상화 조건은 성숙됐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금융시장 가격변수 뿐만 아니라 양적변수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외환당국과 금융당국간 정책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