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 둘째)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채용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과정에서의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국민연금 이사장의 사전 접촉 등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히 635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수장이 1년째 비어있다”며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운용본부 실장급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다”며 “팀장급도 다수가 공석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요 투자 실장 가운데 해외대체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증권실장 등 세 자리가 비어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오랜 기간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지 못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뽑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실장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새로 온 기금운용본부장이 조직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과정에서의 인사 개입 논란을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은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후보 공모 개시 전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공모 후 해당 인사가 직접 찾아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곽 전 대표와 통화한 적이 없었느냐”고 김성주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어 “곽 전 대표를 김성주 이사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밀었지만 윗선의 탈락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사전에 후보들과 연락이 갔는지 알지 못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며 “통화한 적도 없다. 4월 21일에 곽 전 대표를 만난 게 처음”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청와대 윗선의 탈락 지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그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희 의원이 “곽 전 대표에게 해외 출장을 같이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6월에 유럽 출장 계획이 있으니 임명이 된다면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이었다”며 “국회의원도 보좌진 뽑을 때 직접 면접을 보며 물어보고 뽑지 않느냐. 물어본다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답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마치 진실게임을 하는 듯하다”며 “기금운용본부장을 보좌관과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한 행동은 인사권자가 후보에게 내정됐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왜 능력 있는 인물이 오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권한이 막강한 데 비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3년 취업 제한, 짧은 임기, 적은 연봉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수 처우를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과 규제로 인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예우나 보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를 공론화해 대우에 걸맞은 처우를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는 점을 비난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검증에서 군대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국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서는 책임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개입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치인은 빠져나가고 본부장만 책임을 진다”며 “국가가 정치적 개입을 안 하고 책임 또한 떠넘기지 않겠다고 공고를 한다면 기금운용본부장은 쉽사리 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에 전문가가 아닌 데다 정부가 집요하게 코드 인사를 내려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