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4년째 추청치보다 밑돌아 기금 소진시점이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8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년째 목표치에 못 미치는 4%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 결과 기금운용 고갈 시점인 올해 기준 43년 뒤에서 41년으로 2년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3년 재정계산 시 예상한 기금 수익률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8%와 7.2%였다.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여기에 2% 포인트 정도 못 미치는 4.57%와 4.75%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익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도 점점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기금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감안할 때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계산한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2016년 3년 평균은 4.84%이며, 2012년~2016년 5년 평균은 5.07%다. 이보다 더 장기적인 지난 1988년~2016년 평균 수익률은 5.86%다. 과거 30년간 수익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 후반대에서 4% 후반대로 꾸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기금의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2013년 재정 계산 시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추계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논리도 있다.

이에따라 기금 고갈 시점 계산시 보다 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2018년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을 하는데 추계 방법과 추계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