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엥 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 상무가 14일 간담회에서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갈등, 가계부채 증가 등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기 국가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낮은데다 한국의 수출이 안정적이고 재무구조가 우수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킴 엥 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 상무는 14일 서울 S&P 글로벌 서울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등급 조정할 예정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다. 일단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 경제와 서울 인프라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한국과 북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 참여 가능성도 있고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지전을 넘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시 정권 붕괴까지도 예상되는 북한을 비롯해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의 무기 개발 투자는 미국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아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며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는 1950년대 이후 계속 존재했는데 현재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긴장 수위가 높게 유지될 경우 외국인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정부의 정책 여력에 제약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부분 가계부채가 금융이 아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여서 시장 조정이나 급락 시 은행 재정상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정책적 자세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역시 단기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한국 정부 재정상태 매우 우수해 단기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지정학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소극적이어서 단기 금리 변동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 여파로 중국과 비우호적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현대차(005380) 등 국내 기업 실적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호무역 정책을 벌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이 (한국 등 다른 국가에) 비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때 외국 투자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중국 내 반한 여론은 실질 경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징적 요소로 대중(對中) 수출은 큰 차질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이 무역 제재를 실제 감행해 대중 무역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신용등급 영향을 주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져도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는 “한국은 FTA 체결 이전에도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았고 이후 대외지표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았다”며 “(FTA 재협상이)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한국 기업 실적 규모를 볼 때 그것 만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