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6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초과 수익률을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에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각 운용역들의 개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기금 규모가 방대한 데다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6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운용과 비교해 수익률을 왜곡하는 시선까지 있는데 전략적·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 추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 외 기금본부 자체에서 추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역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데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개인이 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원종현 조사관은 “민간운용사에서 유능한 펀드매니저가 오더라도 수조원의 주식을 거래할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다”며 “주어진 틀에서 자산을 배분하는 수준인데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방법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비용절감을 통해 추가 수익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조사관은 “위탁 수수료 절감과 운용비용 절감 등을 통해 0.1~0.2% 정도의 초과 수익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통해 적립비율을 확립한다면 기금운용 목표는 뚜렷해질 것이라 예상했다. 원 조사관은 “장기재정목표 70년에 적립비율 1배로 확립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목표는 뚜렷해지고 보험료 문제 등의 논의 기준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재정계산)에서 추계기간을 70년으로 잡고, 추계 마지막 해에 적립배율이 1배가 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70년 후인 2088년에 적어도 1년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시나리오다. 원 조사관은 “이번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운용의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