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보류했다. 애초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외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선언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결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오는 30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도입하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선언하자는 의견이 대립됐다. 박 장관은 “자본시장법이 경영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경영 참여를 넣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한편에서는 경영 참여를 처음부터 선언하고 사안마다 제약조건을 따져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숙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의견에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며 “결국에는 수익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한 단기차익(6개월)은 반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성 제고에는 저해될 수 있어서 경영 참여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제약 요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노·사·정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으면 좋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합의 분위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