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⑪中경제를 위협하는 4가지 요인
재정부 "위험요인 단기간 현실화 낮다"
중국의존도 큰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등록 2011-11-03 오후 4:21:06
수정 2011-11-03 오후 4:21:0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의 비은행권 부실대출, 주택시장 버블 붕괴, 지방재정 부실, 투자 축소 등 4가지 요인이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선 잠재위험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일부 요인들이 불거지더라도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능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위험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파급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큰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해 비은행권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다"며 "비은행권이 은행권 대출억제로 유동성 공급을 해온 만큼 부실이 확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추가하락,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베이징, 상하이 등의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증가해 버블 붕괴우려가 제기된다"며 "중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09년말 약 8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하면서 상당수는 채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SOC와 제조업 분야의 과잉투자가 조정될 경우 수년 내 투자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대출을 늘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청산에 나서는 등 정책 대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주택수요도 증가하고 기업들의 수출증가로 설비투자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