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QE2(추가 양적완화)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 QE2 종료 이후 유동성 축소가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지진, 북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남유럽 재정위기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이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더 무게를 뒀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4.7% 올랐지만 금리 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폭과 속도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초 한은이 그렸던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의 저환율 용인 가능성에 대해선 대답을 피했지만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기준금리는 3%인데 실세금리는 마이너스다. 경기위축 걱정하다가 물가안정은 등안시 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지난달 물가가 4.7% 올랐지만 금리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는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를 보고 올리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은의 인플레 전망을 올리면서 왜 동결했냐 질문인데.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단지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말했다. 금통위를 매달 개최하고 있지만 지난달 평가를 보고 하는게 아니라 중장기를 보고 매달 감안해서 결정한다. IMF 결정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IMF 성장을 동일하게 내놨고 실업률은 3.3%로 낮게 내놨다. 성장이 똑같고 실업이 똑같은데 물가를 올렸다는 것이 물가 상승 요인이 기대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 요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중기적인 시계를 갖고 공급, 수요, 경제주체 기대심리를 보고 결정한다. 경제주체가 이런 변화를 조정하는 비용과 시간을 보고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외신에서 보면 금리인상 하는데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올랐는데, 금리인상이 워닝(warning)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누구와 비교해서 소극적이냐, 정책수단의 유효성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전세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난 때에 있다.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정책 선택이 유사하다. 그당시 정책의 폭은 매우 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매우 조심스러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닌, 조심스럽게 올라가되 의연하고 꾸준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위기로 교훈을 받고 있다. 내가 온 이후로 4번을 올렸다. 11월, 1월, 3월을 올렸다. 1월은 역사상 올린적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올렸다. 앞으로 시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뚜벅뚜벅 가고 있다.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치우지지 않되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 것도 있는데 장기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한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외 불확실성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망해달라.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말해달라. 그리고 저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요인들, 일본, 북아프리카, 남유럽 등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은 과거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QE2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이냐.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전망하기 어렵다. 오늘만해도 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 물가에 가장 큰 변동요인인데 30%씩 변동하는 상황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럽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의 변화와 일본 대지진, 북아프리카 요인이 미쳐서 세계가 다각화되서 움직이고 있다. 석달마다 전망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IMF만 해도 물가 전망 수정을 크게 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예의주시해서 추적할 수 밖에 없다. 상하방 리스크가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상방 리스크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때 우리 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 저환율이다 아니다 동의하고 코멘트 하는 것은 (한은 총재로서) 적절치 않다.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지 물가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로 본다면,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 자체로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금통위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지금 금통위의 특징은 금통위원이 공석이고 1년간 열석발언 지속됐다는 점이다. 금통위원 6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한명이 부족하면서 생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열석발언권에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장 단점 말해 달라.

▲열석발언은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오고 나서는 열석발언의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열석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석을 하기 때문에 금통위원 의사결정 순간에는 자리에 없다. 열석발언은 법에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사결정에 영향은,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고 보고 싶다. 금통위원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관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금통위원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을 것이다.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쪽에 달렸다. 6인 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IMF와 한은이 국제회의를 하고 있다. 그 쪽 인사와 저녁을 하면서 금통위원 결석에 대해 말했는데 바로 미국 얘기였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고, 우리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항시 3:3이 됐을 때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에 두 번에 걸쳐 그런 경험(캐스팅보트 행사)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다. 현재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다. 합의제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이 상근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상당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재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다. 큰 문제는 없었다. 다른 나라 총재와 많이 얘기한다. 다른 나라는 상근, 비상근 금통위원 이 있다.

-통화정책 결정문의 마지막을 보면 '보다'라는 말이 들어갔다. '보다'라는 의미가 갖는 강도를 설명해달라. 시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질문이다. 보다를 많은 고민을 하고 썼다. 물가가 흘러가는 추세, 인플레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추세, 즉 내년, (올해) 6월, 10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보고 한다. 어떠한 추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국이 발표할 것이다. CPI 중에서는 공급 측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와서 통화정책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등 장단기 관리해야할 것도 있고, 수요 측면도 있다. 이를 모두 보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 보는 자료가 CPI,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올해 말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 다. 현재는 CPI가 코어보다 높겠지만 연말이면 역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를 왜 넣었느냐, 경제주체들이 금통위가 과거를 보고 행동하는 조직으로 볼까 봐여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이어서 논쟁적일 수 있다. 순간순간보다는 발전방향을 보고 한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저환율과 물가에 말했는데, 금리만으로 물가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부가 저환율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저환율이 동결을 이끌었는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지 알고싶다.

▲환율 수준에서는 얘기를 안하더라도 양해해달라. 다만 환율의 변동성에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이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공급, 수요 등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금리가 물가의 어느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다. 금리인상을 했을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해야지 했을때 종속변수가 안 변하는데 대해 평가를 하면 안된다. . 거시경제변수는 함께 가는 것이다. 물가는 최종경제활동의 내생변수로 본다. 정부가 환율하락을 용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일 수정경제전망이 나오는데 숫자를 말하기 어려우면 방향을 얘기해달라. GDP와 CPI가 상향 혹은 하향조정될지 알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두 달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장기금리는 낮다. 시장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정전망 내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언제 금리인상 할 것인지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전원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수 없다. 소통이 너무 많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을 항상 열심히 보고 있고, 예전에 금융통화정책의 대가 말을 인용하면서 "60%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40% 부합하지 않도록" 이라며 남의 말을 인용해서 했다. 각자 생각하는 것, 정보력이 다를 수 있다. 시그널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앙은행과 시장이 100%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극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혼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번달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인상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선거와 금리결정 관계는 무엇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데 금리인상 말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일지.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고려대상도 아니고 왜 끼어야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말이 있다. 유럽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에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다.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아니라 정상화 기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파서 회복할 때 잘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 이미 총액한도대출도 그랬다. 그 페이스도 금리 정상화와 일관성을 갖게끔 금통위에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