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②자금유출입 우려..`대책 강구`
유럽계 기관자금 이탈 재연될 수도
국내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등록 2011-11-03 오후 3:04:52
수정 2011-11-03 오후 3:04:5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향후 유럽 재정위기 등의 전개상황에 따라 급격한 유출입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로 각국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이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7월까지 자본수지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와 해외 차입을 통해 총 1311억달러가 우리나라로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과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이른바 `3종세트`를 도입했다.
그 결과 작년 중반 이후 은행을 통한 해외 차입이 둔화되는 등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기도 했다.
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기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럽계 기관들이 국내 자산 매도를 주도했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재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유출입과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