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한은이 시장금리 조절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상 은행 여수신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비중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단기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 금리에 대한 파급력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장기시장금리에 대한 파급력은 떨어졌지만 최근 정책금리를 인상한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도입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금리인상기는 2005~2006년과 2010~2011년 두번이다. 금리인상이 단기금리와 은행여수신 금리에 미친 영향력은 이번 금리인상기 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로의 파급률은 91%로 첫번째 금리인상기때 75%를 상회했다.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로의 파급률도 42%로 과거의 36%를 웃돌았다.

은행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에 대한 파급률은 각각 63%, 43%로 과거의 62%, 42% 보다 소폭 높았다.

장기시장금리로의 파급력은 첫번째 인상기에 비해 이번에 뚝 떨어졌다. 첫번째 인상기때 국고채 3년에 대한 파급률은 13.6%였지만 이번에는 1.6%로 낮아졌고, 국고채 5년에 대해서는 과거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34.4%로 역의 수치를 나타냈다.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국고채 5년 금리는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장기시장금리는 통화정책 요인 외에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채권수급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국도 최근 정책금리 인상 파급력이 단기시장금리에 대해서는 크지만 장기시장금리에 대해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채권금리에 대한 파급력이 캐다나의 경우 무려 마이너스(-) 108%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32%), 스웨덴(-11.4%), 브라질(-2.7%) 등도 역행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파급력을 볼때 금융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중심의 구조하에서는 장기시장금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은행중심의 금융구조에서는 은행 여수신 금리가 중요하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부채라서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파급력이 중요하다"며 "대출금리는 수신금리에 결국 연동되는데 수신금리는 3년, 5년 국고채가 아니라 CD나 은행채 금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기준금리의 조정효과를 평가할 때 은행 여수신 금리의 움직임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