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본유출입 규제 점검..보완책 마련"
등록 2011-09-29 오후 2:00:00
수정 2011-09-29 오후 2: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한국은행은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을 통해 "금리·주가·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는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미국 등 선진국 경제동향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폭의 변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외 위험요인과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국내 자산가격 동향, 가계부채 등 잠재적 취약부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자유출입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부 등과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 외국인채권투자과세 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김치본드 투자제한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만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데 좀 더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유효성 제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계속 힘쓸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