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삭감 등 일시적인 조치 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한 `제2회 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마리오 마르셀 OECD 공공지출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마르셀 실장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재정은 급격하게 약화됐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6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 연금개혁 등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이 재정건전화 효과가 가장 크다"며 "국제적 압력에 의한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 등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공부문 임금 삭감은 향후 민간부문 임금이 오르면 따라 오를 수 있다"며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 마르셀 실장은 "재정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지출이 많아지는 등 중장기 재정위험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홀거 반 에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관리Ⅱ과 부과장은 3단계 재정건전화 과정을 소개했다. 우선 재정 당면 과제를 이해하고,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립한 이후 예산과정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덴 과장은 "아시아의 경우 건전한 성장세에 있지만 무역과 금융부문에서 세계경기 둔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재정정책 방향은 각국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에 맞게 설정하되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예산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OECD, 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 각국 예산 고위당국자, 케이수케 나카시마 고베대 교수 등 재정분야 권위자와 석학들이 참석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가별 사례를 통해 재정운영과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