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지난해 ‘삼성 사태’로 홍역을 치르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내년 초 입법 추진된다. 최근 여러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분위기 속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이란 평가다.

국민연금 독립 대신 기금위 상설화 대안 선택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내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이다.

지난해 삼성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요구가 거셌지만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복지부의 입김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지분 보유 기업 300여곳, 5% 이상 50곳 영향

대안으로 제시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만으로는 ‘제2의 삼성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많지만 현재보다는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만 약 300개에 달한다. 이 중 보유 지분이 5% 이상 달하는 기업도 50여군데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과소배당이 롯데푸드, 롯데캐미칼 등 6건이었고, 사외이사 감사 독립성 취약이 포스코, 코웨이, 웅진씽크빅 등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과 법제화 되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투자 내역 공시도 강화된다.

12월 연구용역 결과 따라 내년초 본격 도입

구체적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에 나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논의한다. 현재도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의결권 행사 기준은 있지만 지나치게 두루뭉술해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이 국민연금보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침을 정하고 투자 검토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대표 연기금으로서 책임 투자에 앞장서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할 수순이지만 지난해 ‘삼성 사태’의 장본인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국내 대표 기관투자가로서 총대를 메고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