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만한 은행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20개국(G20)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상 은행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SIFIs가 야기하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종합 정책체계를 채택한다"며 "여기에는 강화된 감독,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주요 특성, 국경간 협력과 회생·정리계획을 위한 체계는 물론 G-SIFIs에 대한 추가 손실흡수능력 요구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칭하는 것으로 규모와 국제 활동수준에 따라 G(글로벌)-SIFIs와 D(국내)-SIFIs로 나뉜다. 금융위기때 대형 은행의 파산이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흔들자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을 주축으로 이같은 규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7월 구체적인 G-SIFIs 선정기준과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영업활동 수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5개 부분에서 평가한 결과, 전세계 73개 은행 가운데 28개가 선정됐다. 이들 28개 은행을 4개 부류로 분류, 그룹별로 1~2.5% 수준의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 규제안의 골자다. 28개 은행에 우리나라 은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이같은 정책에 합의한 만큼 다음달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