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소통 부재, 정책 예측 불가능성 등 시장이 불편해하고 있는 김중수 체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추락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김 총재는 취임전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그의 이력에다 총재 내정직후 나온 "성장도 해야하고 물가도 걱정해야 하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라는 발언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총재로서의 1년,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부터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에 제공한 소위 `VIP리포트`까지 한국은행 독립성은 바닥까지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폴(poll)에서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매우 높았다"거나 "높았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전무했다.
"(독립성이) 낮았다"는 쪽이 11명(44%)이었고, "매우 낮았다"는 응답자가 무려 14명(56%)이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열석발언이나 VIP리포트 제공 등을 김 총재 입장에서는 정책공조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정부나 청와대에 휘둘리거나 미리 눈치보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쪽에서도 공조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도 "총재가 취임당시 연준을 모방해 정책결정에 물가 뿐 아니라 경기와 금융시장까지 보겠다고 했는데, 연준과 달리 한국은행은 독립성이나 파워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본다면 취임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물가 하나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한국은행의 처지가 통화정책의 일관성도 함께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작년말에서야 한국은행이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인 게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폴에서도 응답자 25명 가운데 42%나 되는 10명이 "정책 일관성이 낮았다"고 답했다. "매우 낮았다"는 답도 4명(17%)이나 됐다. "보통"이라는 답이 8명(33%)였다.
또 "일관성이 높았다"는 응답자 2명(8%)도 "물가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는 정부관료 마인드로 일관된 정책을 폈다"고 꼬집었다.
`김중수 총재의 정책성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도 무려 88%에 이르는 22명이 "성향이 일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나마도 2명(8%)은 "비둘기파(온건파)"라고 했고 "중도파"라고 답한 쪽은 딱 1명(4%)이었다.
이렇다보니 `통화정책을 전망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15명(60%)이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료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했다. "총재 발언" 또는 "통화정책방향 성명서"라는 답은 각각 3명(14%)에 그쳤다. 2명의 "기타" 의견은 "시장금리 흐름과 펀더멘털을 본다"는 쪽이었다.
한 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는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새로운 정보나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개요]
-일시: 2011년 3월28~29일
-방식: 전화 및 이메일
-조사대상: 25명
-금융권역별: 은행 5명, 증권사 12명, 운용사 3명, 보험사 3명, 선물사 2명
-업무별: 트레이더 14명, 애널리스트 8명, 펀드매니저 3명
-직급별: 운용본부장 2명, 부장급 4명, 팀장급 7명, 기타 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