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총 운용자산 560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의결권 행사 구조는 아직 후진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 역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의사 결정 과정 적절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 된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혹도 이러한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다.

반면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의 구조와는 사뭇 다르다. 세계 최대 공적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 1400조원 규모)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후생성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투자위원회)는 기본지침만 제시하고 모든 주식투자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책임은 위탁운용사(신탁은행, 투자자문회사)에게 주어진다.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게 넘겨 기금 운용이 정치적 외풍(外風)에서 빗겨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세계 연기금의 롤모델로 꼽히는 캐나다 공적연금(CPP, 220조원 규모)은 기금운용을 맡는 CPPIB(CPP 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독립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PIB 이사회 인원은 주정부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선발되고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290조원 규모)은 애초에 정부 부처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기관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내 관리이사회에서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만 제정하고, 최종 결정은 투자위원회의 주식운용 담당자들이 내린다.

이들 해외 연기금의 공통된 특징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정권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