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잭슨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입에 전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1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금리상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효진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버냉키 의장이 프린스턴대 교수 시절 일본에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 바 있다"며 "버냉키의 논문을 참고할때 다음 카드는 금리상한제"라고 말했다.

금리상한제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높아질 경우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또 다른 종류의 양적완화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금리하락이나 2차 양적완화의 경기부양 효과 논란 등을 감안할때 금리상한제의 경기부양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보다는 재정부담 측면에서 금리상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제는 지난 1951년에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1950년대 10년물 금리는 명목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자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완화됐고 경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제로금리 기간의 확약보다 더 직접적이고 버냉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안이라는 부연설명을 볼 때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지준부리율 인하, 연준의 자산구성변경 등이 추가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상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단기간에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격요법으로는 연준 자산에 포함돼 있는 1조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소각하는 방법이나 연준 초과지준에 쌓여있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준부리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예금이나 은행 총자산의 대출을 일정부분 강제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