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영토도 넓어진다.우리 국토 면적은 전세계의 0.1%에 불과한데 이번 한미 FTA까지 체결하면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올라선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차관보)은 요즘 애가 탄다.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로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협상된 것임을 감안할때 정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4년만에 비준의 실마리를 푼 한미 FTA를 파기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달 말까지는 비준안을 처리해야 부수법안 처리와 준비가 모두 됐다는 확인서한 교환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하지만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총생산을 합하면 전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에 달한다. 칠레(87.3%), 멕시코(71.6%)에 이어 3위다. 경제대국인 미국이 33.1%에 불과하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17.1%, 16.9% 수준이다.
물론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피해를 입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농어민 등은 피해가 뻔히 보인다. 때문에 김 본부장은 FTA에 따른 대책마련에 더욱 공을 들이려 한다.
이미 농축수산업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7년 11월 21조1000억원 규모로 대책을 마련, 2008년부터 집행하기 시작했다. 한미 FTA는 협상 타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낮잠을 자고 있었지만, 지난 8월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피해보전 지원규모를 1조원 늘리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 뿐만 세제지원 등 추가 대책을 논의중이다.
기존 지원책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 본부장의 몫이다. FTA로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평년 85% 밑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나, 수입증가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서비스와 융자 지원을 해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의 지원실적이 아직 미미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FTA 보완대책으로 2007년 38억달러였던 우리 농산물 수출이 작년에는 59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농어업분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내년 FTA이행지원센터를 설립해 피해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