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이 올해 여유자금운용 금액을 반으로 줄였다. 다 걷지도 못할 기금운용 투자액을 지난 수년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올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2조4314억원으로 책정했다. 여유자금은 공무원연금이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돈을 말한다. 대출사업인 대부자산 운용에도 쓰이기도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여유자금(4조2851억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식 회전율을 현실화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그간 공무원연금이 수입 과다 추계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적정한 수입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결산 추이를 보면 2017년에는 4조609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실제로는 3조3067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국내외 증시 강세로 주식부문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을 고려해 계획보다 주식자금 회수액이 1조5000억원 가량이 줄었다고 공무원연금 측은 설명했다.

2016년 결산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 회전율을 낮춰 계획했던 4조1611억원의 여유자금보다 1조2446억원 적은 2조9165억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100%의 주식회전율을 잡았다면 올해는 60% 수준으로 낮춰서 예산에 반영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실제로 투자한 결산치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부담금 수입을 고려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조정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현직 공무원에게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퇴직 공무원에 지급할 연금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는 연간 적자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은 8%대 기여율(보험료율)을 2020년에 9%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적자는 2조원을 넘어선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여유자금 규모는 부담금 수입에 좌우된다”며 “퇴직급여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때는 여유자금 규모를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 차이에 따라 수천억원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2015년에 공무원연금은 3조8253억원 여유자금운용 계획 가운데 운용한 금액은 3조1747억원 수준이다. 당시 공무원연금은 퇴직자 증가에 따라 급여지급의 안정성을 고려해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하면서 여유자금 운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