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복지의 범위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다소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지난 28일 `세계적 재정위기 시대, 우리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복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형수 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정부의 정책이 방어적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재정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복지문제가 세대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수년간이 중요하다"며 "조금 더 비전을 갖고 차근차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림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좌정을 맡은 조원동 조세연구원 원장 역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복지에도 불균형이 있고 사각지대도 있다"며 "기존 재원 중 뽑아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오픈하고 재원을 넓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컨센서스를 몰아가는 것을 정치인에게만 맡겨놓으면 정부는 점점 복지에 대한 큰 그림을 못 그리게 된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이 중요한 만큼 국민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선진국처럼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 확대에 78.7%가 찬성했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겠냐는 질문에는 30.5%만 동의했다. 복지수준을 늘리기 위한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비중은 낮다는 의미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역시 "문제는 재원인데 복지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다"며 "스웨덴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이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 행정학회와 미국 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국제학술대회 강연에 나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는 고용, 교육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또 재정의 여력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