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정건전성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해 앞당겼다. 하지만 전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당장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지난 28일 `세계적 재정위기 시대, 우리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쪽 패널로 참석한 강호인 차관보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는 재정건전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현재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안개가 짙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지막 보루인 재정을 지금 쏟아붓기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차관보 역시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감안하면 할 수 있을 때 조기에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적자재정을 수십년간 이어오다 최근 고름이 터졌지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온 덕에 2008년 금융위기로 늘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다시 줄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역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기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보는 "금융위기때 재정으로 80만 일자리를 창출했고 위기를 극복한 지금은 50여만개로 줄었는데 이정도면 적당하다"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고 선순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상황이 온다면 지금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성장률이 목표보다 낮아진다면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차관보는 "내년 경제성장률 4.5%를 전제로 재정계획을 짰지만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도 2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며 "그 이상 차이가 나면 2013년 균형재정을 할 수 있을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차 범위에 들어올 것인가 돌려봐야 한다"며 "충분히 고민하고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 역시 "재정건전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은 아니다"며 "위기상황이 되면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