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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170만원…외국인 영주권 문턱 올린 일본

체류·영주허가 수수료 인상

등록 2026-10-01 오후 6:49:52

수정 2026-10-01 오후 6:49:5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이 외국인이 체류·영주를 신청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 문턱을 높이고 있다.

1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기존 1만엔(약 8만6000원)에서 이날부터 20만엔(약 172만원)으로 인상했다.기존에 6000엔(약 5만원)이었던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도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됐다. 3개월 이하는 1만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만8000엔(약 15만5000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2만5000엔(약 21만5000원) △1년 3만3000엔(28만4000원) △1년 이상~3년 미만 4만8000엔(41만3000원) △3년 이상~5년 미만 6만4000엔(55만원) △5년 이상 7만5000엔(64만5000원)이다.일본은 지난 5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며 체류·영주 신청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인상이 결정되자 수수료가 오르기 전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인들로 출입국재류관리국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질서 있게 운영하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사진=AFP)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사진=AFP)






박종화 기자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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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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