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AI나 반도체 등 신산업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인데, 우선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활용할 것이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환경”이라며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것은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금산분리 완화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결론을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공정거래법 손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금산분리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면서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국민성장펀드로 우선 해소하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고선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봐야한다”고 했다.

한편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다만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제약하는 현행 규제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펀드 운용주체에 참여해 외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반도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시장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추진 중인 최대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대미 현금투자 관련 자금 운용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직접 (자금을) 운영하기보다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용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재부가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고 관계부처 장관이나 민간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나중에 기금을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미국서 사업을 선정했을 때 의견을 주는 문제 등도 감안해서 운영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 적용은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부터”라며 “반드시 이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저희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잡았기 때문에 기필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며 “내년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4분기 재정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4분기에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소비 진작도 하고 상생페이백 통해 소비 심리가 괜찮아졌다”며 “연간으로 보면 적어도 0.9% 이상 성장은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유재산 매각 개선작업을 두고서는 “처음에는 문제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다”라며 ““값 받지 못하고 팔리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12월 초중순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AI 버블론’에 관해선 “미국 이슈 같은데 거대 언어모델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피지컬AI 쪽과는 구분해서 봐야하지 않나”라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