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경제가 역(逆)성장할 확률이 10년 전에 비해 3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성장률(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은 낮아지고 대외 충격엔 취약해지면서다. 올해 1분기에도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을 배제하고 정규분포 가정하에 직전 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2024년에는 13.8%로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올린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에서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에 전분기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역성장이 한 차례 발생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충격에 영향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역성장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역성장을 반복하면서 ‘뉴노멀’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다. 한은은 잠재 성장률의 빠른 하락과 대외 의존도 증가에 따른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역성장 확률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자료= 한국은행)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하면 평균 성장률이 낮을수록 역성장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 등 분기 성장률이 0.5~0.6%(연율 2% 내외) 이상인 국가는 역성장 빈도가 안정적이지만, 일본처럼 분기 성장률이 0.2~0.3%(연율 1% 내외)로 낮아진 국가는 역성장 빈도가 크게 높았다.

한은측은 “이는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경우 경제위기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경제충격에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최근 2%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자료= 한국은행)

높은 대외의존도(명목 GDP대비 수출입 비중)와 일부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도 성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2015년 75%에서 2021년 이후 83%로 높아졌고, 수출품목 집중도는 0.148에서 0.184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력 등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대외충격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