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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력·효율성 놀랍지만,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아쉬워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일차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美보다 빠르고 싸…1조달러 클럽도 韓기업 2곳"
구글맵 '빗장' 언급하며 "국제기준 맞는 규제 필요"

등록 2026-06-17 오후 2:51:00

수정 2026-06-18 오전 5:58:1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권아인 수습기자] “한국은 저력과 효율성을 가진 국가이지만,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필요하다.”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 시장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화오션(042660) 조선소에 방문했던 기억을 짚으며 “미국 필리조선소는 1년에 1.5개의 선박을 만드는데 거제도에서는 같은 기간 60척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배를 건조하는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고, 비용은 미국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분야의 협력을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조선은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기준 세계에 13곳뿐인 시가총액 1조달러(약 1520조원) 그룹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포함된 점도 언급하며 “일본이나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지만, 한국 기업은 두 곳이나 있다”며 “자본의 흐름 차원에서 봐도 한국은 매우 우수한 투자 지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욱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금융 사고나 재해 등이 일어나면 여타 국가에 비해 최고경영자(CEO)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지역본부’로 삼을 나라를 묻는 설문에 한국이 2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3위로 밀려났다”며 “정치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내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필요하다”며 “보다 현대화된 노동 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로 구글맵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회장은 “네이버(NAVER(035420))나 카카오(035720)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막아 왔다”며 “구글맵을 쓰는 해외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정부는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해결이 돼 다행”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보유 중인 한국이 이 같은 규제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조절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가 ‘탈세계화와 불록화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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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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