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채무 불이행에 몰린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기록 지우기’ 카드를 다시 꺼냈다.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전액 갚으면 신용정보에서 해당 기록이 사라져 대출·카드 거래 등 정상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연체를 겪은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9월 30일(잠정)부터 연체이력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사실상 신용기록에서 해당 연체 이력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약 32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포함된다. 연체금액 기준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등록한 잔여 대출원금(또는 원금+이자)이다.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CB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거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이 2000만원 이하였던 데 비해, 이번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등 비상시기를 감안했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5000만원 이하)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이력 삭제 효과는 크다. 개인 차주의 경우 평균 신용점수가 31점(653점→684점) 오르고, 20대 이하 청년층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당시 지원 사례를 보면, 연체기록 삭제로 시중은행 신규 대출에 성공하거나 정지됐던 카드 거래가 재개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624점→725점) 올랐다. 제조업은 104점,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00점, 서비스업은 99점이 상승해 업종별로 고른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점수 상승에 따라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 신규 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장기간 연체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