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분을 쌓아두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늘어난 세금을 단년도 소비성 지출로 쓰지 않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에서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수입은 162조 3000억원이다. 최근 10년(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은 뒤, 이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추세선을 밑도는 재원은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쌓는다.

정부는 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규정했다.

내년 사업지출은 45조 4000억원이다. 청년계정 13조 3000억원, 성장동력계정 14조 2000억원, 지방계정 15조 3000억원, 교육·인재계정 10조 1000억원 등 4대 계정으로 나뉜다.

청년계정에는 청년첫취업지원(4000억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1조 4000억원), 청년미래적금(1조 7000억원),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3조 8000억원) 등이 담겼다. 성장동력계정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4조 7000억원), 모두의 AI(2500억원),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방계정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1조 5000억원), 전남·광주 통합지원금(3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교육·인재계정은 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2000억원), 인턴학기제(5000억원) 등으로 짜였다.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도 맡는다. 정부는 기금 재원을 활용해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12조 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사업에 쓰고 남는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원 규모다. 총괄계정 96조 9000억원, 지방계정 5조원, 교육·인재계정 2조 5000억원이다. 올해 9월 세입 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증가분이 추가로 적립된다.

정부는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교부세·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내국세가 늘면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추세선을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이 연동을 끊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교부세 30조 5000억원과 교부금 32조 5000억원, 합계 63조원이 기금으로 들어간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도 1972년 도입 이후 55년 만에 바뀐다. 내국세 연동률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조 7000억원에서 78조 9000억원으로 10.1%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 설치와 교부금·교부세 개편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