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의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방향을 가늠할 첫 법안을 논의한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민주당 승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이번 법안의 처리 결과는 향후 거대 야당이 주도할 AI 규제 정책의 향방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에 건설된 오픈AI 데이터센터. (사진= 로이터)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초당적으로 마련한 ‘미국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BAAJ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법안은 신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에 전력망 확충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일반 가정과 기업 등 다른 전력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BAAJA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했지만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 이후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투자회사 TD코웬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중간선거 이전 40%에서 선거 이후 25%로 낮췄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와 환경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법안의 환경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도 선거 승리로 확보한 협상력을 활용해 새로운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와 원주민 부족 단체들은 법안이 환경영향평가를 약화하고 부족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들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시에라클럽 등 주요 환경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책임 강화를 약속해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두 가지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센터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며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AI와 데이터센터 개발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의 처리 과정은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제한하는 강경 노선을 택할지, 전력망 비용 부담과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프라 확충을 허용할지를 가늠하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데이터센터 규제 강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만큼 이번 논의는 향후 거대 여당이 될 민주당의 정책 우선순위와 당내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NG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며 “데이터센터 규제 권한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가운데 어느쪽에 부여해야 하는지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