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A씨는 같은 단지의 동일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예상보다 증여세가 커지자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가 39억원을 받아내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자발적 감정평가’로 부린 꼼수는 과세당국에 덜미 잡혀 세금이 늘어났고, 감정평가기관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올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2000여건을 국세청이 전수검증한다. 국세청이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아파트 증여 과정 전반의 탈루 여부를 전수검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증여재원 마련의 과정부터 신고가격의 적정성, ‘조부모 찬스’ 등을 활용한 편법증여 여부까지 정밀검증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검증대상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7월 강남4구·마용성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2077건이다. 현재 증여세가 신고된 건 1699건으로, 이 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격을 참고해 시가로 신고했고 나머지는 시가 산정 없이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증여 건에 대해선 적절한 가격인지, A씨처럼 감정평가에 꼼수를 부린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나머지 631건 가운데선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아파트에 직접 감정평가를 벌여 가격을 바로잡아 증여세를 물린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정조준하고 나선 건 증여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서다.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1만 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23건으로 역시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인 134건이 강남4구·마용성에서 이뤄졌다.

검증의 주요 사례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넘기는 증여방식으로,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 증여를 받는 자녀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절세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하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따로 지원받지는 않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여부도 검증대에 오른다. 실제로 여러 채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미성년 자녀에 증여한 산부인과·성형외과 의사인 부부는 신고소득에 비해 큰 지출 규모가 확인돼 소득을 빼돌린 혐의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증여세·취득세 등 비용의 대납 여부도 검증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