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중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공급이 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금리는 기존 대비 최대 5.2%포인트(p) 인하된다. 공급은 늘리고 금리는 낮춰 중신용자 숨통을 트이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번에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새로 만들어 성장성 중심의 대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중신용자 대출 문이 좁아지자 정부가 대표 상품인 사잇돌대출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사잇돌대출은 정부와 은행권이 만든 신용대출 상품으로, 상환 능력이 있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하에 대출을 내준다. 한도는 현재까지 시중은행이 2000만원, 저축은행 등에서는 3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한 중신용자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용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유도하고, 신용 20~50%인 중신용자들이 사잇돌대출을 집중 이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저신용자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중신용자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잇돌I 금리는 현 7.3~14.5%에서 7.14~9.3%로,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사잇돌II 금리는 현 11.1~17.2%에서 11.2~14.6%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규모는 늘어난다. 기존 대비 총 6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저신용자에게 나갈 재원 1000억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서 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게 됐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오는 하반기 중 사잇돌II를 통해 8~12%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을 신설하기로도 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과 똑같은 개인정보 조건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안이다. 이 때문에 성장성이 있어도 대출에서 배제되거나 낮은 한도가 적용된 사례가 수시로 발생했다.

실제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사잇돌대출은 출시 초기인 2016~2019년 25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101억원 규모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박진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장은 “개인정보만으로는 사업체의 성장성과 안정성 선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는 심사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총 연간 500억원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오는 하반기 은행과 상호금융사에서 먼저 취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