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도 일부 감독권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칫 금융권의 정책·감독 등과 관련한 기관만 네 개에 달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중이 커진 비은행 금융기관의 단독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건의사항에는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도 한은에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과 관련한 규제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 개편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금융권은 이런 논의 방향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트너였다면 금융당국 조직 개편 이후로는 최대 4개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세종에 있는 기재부와 감독 논의는 서울에 있는 금감위, 한은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구가 늘어나면 금융사 부담도 커진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또 다른 불안요소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따른 연속성의 부재다. 금융산업 정책은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규제의 변화는 정책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과 규제 기관 분리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현재 언급되는 방향처럼 흘러가면 시장의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