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기존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개편해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기존에 국장급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조직으로 격상하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그동안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을 두고 총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공급 확대와 함께 건설 현장의 리스크 관리 조직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해 총 262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국토부 중심의 단속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인력 교육,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개발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안전팀도 새로 만든다.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12월 30일 출범하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