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지방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과도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물가 상승은 수요가 아니라 유가와 환율 탓”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꼽아온 수요 측 물가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은은 5월 이후 지속해서 수요 사이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예정처와 함께 458개 물가 품목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석유류, 농산물, 근원물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물가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비용 측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환율이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과정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실물 경제의 진짜 고통을 외면한 채 수요 사이드 압력을 내세워 금리를 백투백(두 차례 연속)으로 올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고용과 생산의 증가나 내수 호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훈풍이 모든 산업과 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지방의 소비와 건설을 위축시키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과도한 긴축”이라고 짚었다.

신 총재 “전체 경제 총량 보고 정책 펴야”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수출 호조와 소득 여건 개선으로 향후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있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며, 소득 여건 개선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리스크, 물가 상승세 확산 방지를 고려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