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 중반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발적 군복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8~19세가 주 대상이며 복무 기간은 10개월인 해당 제도로 2035년까지 연간 5만 명의 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제도가 “전 세계적 ‘위협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알프스 바르스에 위치한 제27산악보병여단에서 열설을 통해 “모든 유럽 동맹이 같은 위협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새 군복무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11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알프스 바르스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군 복무 제도를 발표한 뒤 장병들을 만나고 있다.(사진=AFP)

새 프로그램은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참가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된다. 총 예산은 20억유로로 책정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미래 안보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첫해 3000명을 선발해 프랑스 본토에서만 복무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2030년에는 1만 명, 2035년에는 연 5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를 마친 청년은 민간으로 복귀하거나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으며, 정규군 진입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2030년까지 예비군 규모를 기존 4만7,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포함하면 2030년 전체 군 병력은 약 21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프랑스는 부채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늘려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약 67억유로 증액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보강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폴란드·덴마크·독일·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10여 개 유럽 국가들은 징병제 부활 혹은 군 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의 서진 압박은 커지는 반면 미국은 자국 본토와 서반구 중심으로 방위 위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는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