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일본에 주재하는 한 중국 외교관이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격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일본 산케이신문은 10일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는 주장은 일본 헌법 문제는 둘째치고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쉐 총영사는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렸으며, 유엔 헌장의 적국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지나치게 무모한 시도”이라며 “부디 최소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산케이는 쉐 총영사가 다른 글에서 ‘대만 유사는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제멋대로 들이닥친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나”라는 글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 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존립위기는 2015년 통과된 안보 관련법에서 새로 생긴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무력 공격 사태’와 달리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총리가 자위대에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