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대북 외교와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충돌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공언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축적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동맹과 협의해야 할 안보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26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습.(사진=뉴시스)

한미는 17일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예정대로 시작했다. 훈련은 오는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당초 한미는 무인기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훈련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시작 직전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어떤 훈련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나왔다. 북한은 이달 들어 원산 일대에서 불과 엿새 간격으로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3일에는 한미 UFS를 지난해보다 더 도발적인 훈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는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략도 문제 삼으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한미가 이번 UFS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변수다. 라이언 도널드 한미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전투를 치렀으며 현지에서 배운 교훈을 북한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험이 북한군의 역량을 변화시켰고 한미 훈련도 해당 위협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와 전자전, 포병 협동 등 현대전 경험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미국이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북한이 자신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았고 예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한미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동맹의 군사훈련을 대통령 개인의 대북 관계에 따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계인 앤디 김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은 협력해서 내려야 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인 파트너라고도 강조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도 “연합훈련을 약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라며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군이 충분히 훈련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정의 파장을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신뢰 문제와 연결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 전력의 중동 이동과 무기 인도 지연 등 전력 운용 부담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미훈련 축소가 발표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미국과의 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도 이어왔다.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쏠린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함께 훈련 축소가 대북 외교의 지렛대로 작용할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둘러싼 논란을 키울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