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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STO 법안 국회 논의 언제?…"내달 정무위 통과 기대"

新 금융시장 여는 토큰증권 법안
7월 정무위 소위원회 문턱 못 넘어
“여야 이견 없어 8월 중 통과 예상”

등록 2025-07-21 오후 2:36:46

수정 2025-07-21 오후 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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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법안이 8월 중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통과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논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2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1소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STO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이날 1소위는 STO 법안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8월 중 STO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무위 주요 관계자는 “오늘(21일)은 정무위에 올라온 우선 법안들을 먼저 심사해야 해서 STO 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8월에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소위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해 총 36건이 상정됐다. STO법안은 논의 대상 중 가장 후 순위에 배정되어 있어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주요 관계자의 설명이다. STO 관련 법안으로는 김재섭·민병덕·강준현·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들이 올라왔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 등 STO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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