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수익성 개선에도 100% 도움이 됩니다.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대리인 위험이 줄기 때문에 장기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아가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사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추세”라며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먼저 도입해 금융시장의 격을 높인 것은 물론 니케이 지수 상승에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한국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미루면서 자본시장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빨리 도입하면 할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공적연기금(GPIP)은 지난 2014년 36개 전체 위탁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조사 결과 응답한 상장기업의 66%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자본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활성화 정책(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추진됐고 신임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미즈노 히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아시아 11개국 중에서 8위권으로 최하위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신흥국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자본효율성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의결권 행사로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출발이 남의 돈을 대신 굴리는 수탁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0여개”라며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무책임하게 매도해 버릴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적 자본 시장 상황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드웨어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프트웨어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3대 주체는 정책 의지를 가진 정부와 수탁자의 의무를 해야 할 기관투자자 그리고 돈을 맡기는 개인 투자자 등 3대 주체다. 류 대표는 “3대 주체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정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도 정착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