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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고려아연 분쟁, 법정서도 장기전…엇갈리는 판결에 복잡해진 셈법

주총 결의 취소소송서 MBK·영풍 1심 승소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 취소…지배구조 변수
신주발행 무효소송은 고려아연 항소심서 역전

등록 2026-11-16 오후 4:17:00

수정 2026-11-16 오후 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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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11월 16일 16시 1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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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법정 공방도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13일에는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주요 소송에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판결이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마켓인]고려아연 분쟁, 법정서도 장기전…엇갈리는 판결에 복잡해진 셈법
“경영권 방어 목적 상호주로 의결권 제한은 위법”

16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5년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000670)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처리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형성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확보하며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는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지분구조를 재편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반면 MBK·영풍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한 상호주 구조를 이용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규정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MBK·영풍이 주장해 온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사회 구성 변수…최종심까지 공방 불가피

이번 1심 판결은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시 정기주총에서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최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어서다.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시 선임된 이사·감사위원 지위는 물론 이사회 운영과 주총 결의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진 입장에선 이사회 구성의 안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주총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MBK·영풍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배구조 개편과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할 여지도 열려 있다.

다만 앞서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MBK·영풍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해당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같은 정기주총을 둘러싸고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셈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가처분 사건의 판단과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뒤집고 고려아연 승소

반면 지난 13일에는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반격에 성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며 영풍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 대상 유상증자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기존 지분구조를 둘러싼 법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다만 영풍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적인 법적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주총 결의 취소소송은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향후 항소심 판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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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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