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은 금통위, 9월부터 "통화스왑 필요" 주장
일부 금통위원 "제도적 안전장치..재추진 혹은 규모 확대 필요"
"자본유출입 대비 거시건전성 대책 추가 검토해야"
등록 2011-10-25 오후 6:34:18
수정 2011-10-25 오후 6:51:4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지난 달부터 통화스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재추진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데도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 리먼사태와 같은 트리거링 이벤트(triggering event)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화차입선의 단절,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을 통해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스왑은 이러한 상황의 구체적인 제도적 안정장치라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왑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총 7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한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대책의 필요성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채구조가 개선되고 외환보유액이 확충됐지만 외자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화자금사정의 경기순응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위기가 악화돼 은행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일어나게 되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유출입과 관련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일부 위원도 "유로지역의 채무위기가 은행위기로 전이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전에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이 외화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아니냐는 일부 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 위원은 "8월중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차환율이 100% 이상이며, 또 가산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이 국내 은행들이 향후 외화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높은 금리로 차입을 늘린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 관계자는 "차환율이 100% 이상을 유지한 것은 자금의 선확보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산금리의 상승은 국내 은행들의 선차입 수요 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따라서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