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사실상 국가채무로 볼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 3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산은 외화표시 보증채무까지 더해져 57조3000억원으로 급증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에는 38조원으로 증가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돼 사실상의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확정채무 448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48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내년 국가보증채무의 구성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2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조조정기금채권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두 보증채권은 상환일정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학자금 대출이다. 매년 학자금 신규대출 수요증가로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학재단채권은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3000억원, 내년 8조4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은 산업은행 민영화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정부가 산은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무를 보증하는데 이 규모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의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이를 보증채무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GDP대비 국가보증채무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5년말 1.7%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보증채무 규모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등의 규모가 감소해 28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국가보증채무 규모 및 전망>

구    분	’10년	’11년	’12년	’15년
▣ 국가보증채무(조원)	34.8	36.5	38.0	28.5
(GDP 대비, %)	(3.0)	(2.9)	(2.8)	(1.7)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6.7	24.0	24.1	12.2
- 구조조정기금채권	4.0	5.9	5.4	-
- 한국장학재단채권	2.5	5.3	8.4	16.3
-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1.5	1.2	-	-
- 수리자금	0.1	0.1	0.1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