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가 낀 세계 경제상황에 주요 20개국(G20)은 경기부양을 선택했다.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경기부양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8.15축사를 계기로 시작된 2013년 관리재정수지 흑자 달성 등 긴축재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그 만큼 세계경제 어렵다는 방증

G20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이후 줄곧 재정건전성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거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바꾼 것은 그 만큼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재정이 넉넉치 않은 미국, 일본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동참키로 했다. 미국은 공공투자 등 단기 경기진작 정책을 펴고, 일본은 대지진 복구 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4%(최소 19조엔)을 쓰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등 재정이 넉넉한 국가들은 재량에 맞게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 특히 신흥국들은 수출보단 내수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단, 유럽국가들은 균형재정만 신경쓰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내년 선거일정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정상들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성장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며, 프랑스와 멕시코도 4월, 7월 대선이 열린다.

◇ 우리나라도 긴축재정→경기부양으로 변화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그 만큼 거시정책 방향도 함부로 틀 수 없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비(위기)가 내리면 우산(경기부양)을 쓰면 되는데 비가 올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우산을 펴기도 어렵다"고 말했었다.

특히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거시정책을 `긴축재정`으로 돌린 만큼 몇 달 되지 않아 방향을 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국 정상끼리 합의한 경기부양인 만큼 정부로선 거시정책 방향을 변경할 명분이 충분히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내달 중순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수부양책들이 대거 제시될 전망이다. 같이 내수부양을 추진하는 중국 등으로의 수출확대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처럼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나 소비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감세정책 등은 등장하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아직까지 환율급등,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다간 물가상승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