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⑩"고용 보조지표 개발한다"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인구 반영할 것
"국제논의 통해 공식실업률과 체감고용여건 완화할 것"
등록 2011-11-03 오후 3:58:47
수정 2011-11-03 오후 4:06:3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시장 보조지표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국제논의 동향과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보조지표 개발 검토 등을 통해 공식실업률과 체감 고용여건 차이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고용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과 군복무, 취업준비 장기화,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과 여성이 많으나 이는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실업률과 고용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ILO(국제노동기구) 국제표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만 실업자로 집계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는 실업자로 제왼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노동시장 고유의 특성으로 공식 실업통계 만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와관련해 국제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EU·ILO 등에서 고용 지표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