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한국에서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4~5%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와이트 퍼컨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성장패턴 및 구조변화`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퍼컨스 교수는 "국민소득 1만~1만6000달러 사이에서 성장률이 둔화하는 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747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본수익률과 민간투자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 경제에 나쁜 요소가 있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고도성장을 통해 빠른 소득증가를 달성하고 조정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발전단계상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퍼컨스 교수가 예측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2010년~2020년 연 4.55%, 2020~2030년 연 3.29%로 나타났다.

그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세계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총투자비율이 30%, 총요소생산성(TFP)이 2%를 유지할 때다. 그는 "한국이 4~5%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컨스 교수는 "한국이 소득증가와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R&D에 대한 지출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이 낮고 소규모 영업이 많아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화와 외국 직접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의 부채비율, 소득격차, 전체 노동력의 3%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성장 리스크로 꼽았다. 이와 관련 퍼킨스 교수는 "한국도 고급 기술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파베즈 핫산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높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경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총요소생산성(TFP) 목표는 2%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