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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⑥가계부채 3대 시한폭탄 우려

재정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제한적"

등록 2011-11-03 오후 3:19:37

수정 2011-11-03 오후 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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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가계 빚이 늘고 있지만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전세가격이 올라 전세대출이 늘고 있고,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의 절반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체율도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2분기 은행의 당기순익이 5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고, BIS 자기자본 비율도 14%를 기록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며 "금융자산과 소득수 준을 고려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의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탓에 가계 빚부담이 늘고 있다. 2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부담은 8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경우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경우 소득에서 원리금상환 비중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요인인 전세자금 대출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후 가파른 전제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대출은 상당기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대출금리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비은행권이 은행에 비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주 로 저소득 계층의 이용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다. 농·수·신협 같은 상호금융, 신용 카드사를 포함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44.5%에서 올해 2분기 46.2%로 늘어난 상태다.

재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차 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경쟁력 제고방안 같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 였다.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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