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혼자 살거나 둘만 사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1~2인 가구로 개편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48.1%로 1980년(15.3%)보다 3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엔 51.8%로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이미 산업구조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바뀌었으며, 주택시장에서도 중소형 및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소외계층 감소, 독거노인 지원 등 1~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복지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고령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인복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도 상당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고용률을 구조적으로 하락시킨다"며 "일본은 1990~2000년간 고용률이 61.9%에서 59.5%로 2.4%포인트 하락했는데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1.0%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결책에 대해선 "여성, 청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고령층 적합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와 관련 "저위험 자산과 노후대비 목적의 장기금융상품 수요 증가로 장기국채 등 장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6~21세)가 올해 971만명에서 2050년 46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인 만큼 교원 수급계획 재조정, 대학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