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지난 2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다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대외불확실성을 좀 더 지켜보자던 유보적 입장에서 경기둔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 상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010년 6.2%에서 올 상반기 3.8%(전년동기대비), 3분기 3.4%로 하락하면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 요인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회복세가 다소 느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의 장기화 국면을 가장 우려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지난 2008년 위기가 파생금융상품의 문제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문제였다면, 올해는 유럽재정위기의 정책공조로 문제로 불확실성의 장기화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는 ▲세계경제 둔화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가계·금융·기업 부채 ▲전세값 상승세 지속 ▲ 고용증가세 둔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불확실성의 장기화 사태를 대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내수기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불안으로 인해 경제추제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심리 안정을 통한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버팀목인 경상수지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수출 감소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급등과 관련, 무역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중소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무역금융과 환위험 헤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둔화 시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속득층과 고부채 가계와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대비해 저축은행과 한계기업데 대한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