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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美 출구전략 주목..올해 아닌 내년 전망"
등록 2011-06-10 오후 1:30:59
수정 2011-06-10 오후 1:30:59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양적완화도 큰 관심사지만 출구전략이 향후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출구전략 시점은 올해보다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중수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소프트패치라고 할 정도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지만 하반기에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출구전략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며 시기는 올해보다 내년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고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의 원인이 된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기준금리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데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가) 고착화될 지 여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함께 봐야하기 때문에 근원인플레이션이란 문구를 (통화정책방향에) 넣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지난달에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다. 이번달은 소폭이긴 하지만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외 경제상황은 더 안좋아졌다. 지난달하고 이번달은 무엇이 달라졌나. 일각에선 총재가 경제수석 출신이어서 재정부의 물가안정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한은이 뒤늦게 했다는 억측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거의 매달 강조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금리는 무엇으로 결정하는냐인데 우선 변수 자체를 보면 금리는 물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하나의 내생변수이기에 모든 변수를 다 본다. 특정 변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금리라 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하냐.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다. 지난 달에도 이미 올해 하반기에 가면 근원인플레이션이 CPI를 넘어설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금리결정은 앞으로 선제적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이를 매달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인 여건이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대외적 여건은 그 자체 사안 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 그리스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면 이는 그리스 사안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달과 이번달 차이는 선택의 문제다. 어느 나라를 보건 4월, 5월, 6월 이런 차이가 있는지 외국에선 보지 않는다. 어느 때나 한 번 결정을 하고 금리를 매우 단기적으로 조정을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통위가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대내외 경제 여건, 국내 미래 경기전망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요소는 결정 요소가 아니다. 다른 요인은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답할 가치도 없다.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를 넘어섰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나.
▲한달후 하반기 경제성장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물가나 성장이나 여러 거시경제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3%를 중심축으로 해서 4%를 넘을 가능성 있지 않냐 하는건데, 여기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공공요금이 얼마만큼 어떤 폭으로 조정되느냐 그리고 언제 조정되느냐 하는 문제다. 또 유가는 어떻게 되느냐를 모두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우리의 전망치를 바꿀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물가라는 것은 수요, 기대관리 측면의 요인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수준에서 물가를 대처할 예정이다. 다음달에 전망이 지금 갖고 있는 3.9%와 같을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다. 가계부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관심있는 정치적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는 큰 관심의 과제지만 금리를 결정할 때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다. 다른 거시경제를 함께 보긴 하지만 하나만 보진 않는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가계부채는 거시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유동성이 있기에 빚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수요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계부채 가운데 전반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한다. 가계부채 위험도가 40%를 넘으면 빚을 갚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금 소득에서 1~5분위까지 보면 7% 수준에 있다.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인 정책으로는 한 나라의 적정한 유동성이 뭔지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부부처 모두 머리를 맞대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달 통화정책 방향 발표문을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언급돼 있다. 지난 달에는 없었다. 언급한 이유와 의미가 궁금하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전이 됐다는 것인데, 그 동안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논의하고 있고 의결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 있는 나라는 ECB 등 한 두나라 밖에 없다. 미국 등 모든 나라는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안 넣은 것은 과거에 CPI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만성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을 봐야한다. 각 나라마다 CPI를 구성하는 항목이 다르다. 무엇이 더 근원적이고, 더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느냐를 봐야할 때 CPI와 코어를 함께 봐야하기에 이번에 넣었다.
지난 두 달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코어까지 높아지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엔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은 선진 경제권의 많은 나라와 신흥 경제권 나라의 경계에 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붙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국과 붙어 있다. 이는 모든 국가와 교역을 한다는 말이다. 우리 경제라는 것이 양면에 다 경계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1년간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이를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는 누가 보기에도 내추럴한 페이스로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혹은 기대심리의 결정 요인으로 매우 단기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면 모르겠지만 경제주체들이 이렇게 매우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진국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얘기할 때 3년을 보고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우리는 이 정도로 길게 보진 않지만 적어도 금리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멀리 보고 하는 과정에 있다. 1년전, 2년 전에 그렇게 했냐하면 답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우리도 그에 맞추고 있다. 이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 있다. 사람들이 이를 일일이 알 순 없지만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맞출 수 있다. 경제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와 다른 참가자들이 어우러져야 한다.
-총재가 언급안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 중에 2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QE2 종료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전망을 알고 싶다. 더불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내수확대 정책에 대해 방침을 내리고 최근엔 박재완 장관이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는데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의 방점을 어디에 뒀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두 정책의 평가 내려 달라.
▲QE2 지적은 적절하다. 세계경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것이 6월말 끝난다는 것은 미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다. 그 다음은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신흥국들의 자본 이동이 관심사다. 우리가 수출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 더 관심을 갖는다. 미국 지표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소프트패치라고 할 정도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의 전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QE2의 영향은 이 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출구전략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기를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고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모든 활동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내수 확대나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볼 때 선진국과 비선진국 차이는 지역과 계층간의 균형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내수가 잘되서 균형성장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물가안정과 양립 가능한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내수를 인위적, 정책적으로 부양하면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이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잠재 성장력과 현재 성장력 간의 갭으로 말하기도 한다. 내수 확대가 공급 측면에서 능력을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하면 물가안정과 양립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수 확대 진전되면 윈윈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IB들과 국책연구 기관들을 보면 모두 4%의 물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만 3%대다. 전망치를 변경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에선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린다는게 대세다. 베이비스텝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어느 수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현재는 (물가전망을) 바꿀 만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달 중순에 전망할 때 우리 나름대로 이를 점검하겠다. 다른 기관에서 4%를 예상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많은 정보 갖고 있다. 어디보다 권위를 갖고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잘 할 수 있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금통위에서 단기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 특히 대내외 상황을 따지면서 하고 있다. 하반기에 코어가 역전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4분기되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