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예탁원금에 대한 이자율(운용금리)을 5%로 잡은 것에 대해 너무 높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자기금의 예탁금 이자율은 보통 국채발행 이자율과 비슷한데 내년 국채 이자율이 5%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며 "4%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이나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놓은 기금으로 일반회계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기금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 지원하기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말한다.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돈이 지원될 경우 일반회계 등에선 공자기금에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5%라면 너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금리를 높게 잡았다"며 "원래는 더 높게 잡았었는데 소위 논의과정에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부족분이 발생해 보전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공자기금 운용금리인 국고채 평균금리(1~8월) 4.2%를 기준으로 여기에 0.8%포인트 더해 내년 이자율을 산정했다. 김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높게 책정될 경우 복지 등 서민지원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점과 예산보다 이자율이 낮을 경우 예산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7000억원 가량의 가용재원이 발생한다. 이날 재정위는 김 의원의 주장을 예산안의 소수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