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어업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담은 'FTA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내용 외에 어떤 추가 법안이 '플러스 알파' 대책으로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상하원 본회의'통과 자료를 통해, 기존의 한미FTA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조했다. 정부는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지원은 줄이는 대신 시설현대화를 중심으로 FTA 보완대책 예산을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골자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와 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에 총 4조원을 지원한다. 구제역 등 질병에 대비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금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 심사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어업인 심사평가의 주요 기준이었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완된다.

또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기준을 올리고 보전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양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잡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이번 국회에서 어떤 추가 대책이 마련될지다. 정부는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추가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농식품위원회와 민주당에서 건의한 피해 보완 대책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균형재정으로 인한 사업여건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설현대화를 중심으로 추가할 수 있는 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